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졌지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책임을 미루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인 무임수송 정책토론회!
지금 지하철 적자가 노인 탓이냐는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호일 / 대한노인중앙회장 : 노인이 탄다고 적자가 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낮에 빈자리가 있는 그 자리에 노인이 탄다고 돈이 더 듭니까? 전기가 더 듭니까?]
물가 부담에 교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룬 서울시는 고민이 더 커졌습니다.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지하철 적자로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무임수송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특별시장 :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면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여야 불문하고 일제히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서울시한테 그렇다고 다 떠넘길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도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김성환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가 얼마를 지원할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지하철 PSO(공익서비스손실보전) 제도 때문에 생기는 적자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
공은 정부로 넘어가는 모양새지만 근본해법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무임수송 대상이 되는 노인 연령을 상향하거나 전액 할인이 아닌 '일부 할인'으로 변경하려면 노인복지법과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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